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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64조(송환국 등) 제64조(송환국 등)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송환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로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로 송환할 수 있다. 1.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