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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사소송법 법률 · 1건

제193조(송달통지) 제19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원에 알려야 한다.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53조(송달통지) 제53조(송달통지) 송달한 기관은 송달에 관한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통지로 서면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이의의 신청) …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짜 등이 적힌 우편송달통지서 사본 2.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여 행한 감정평가서 및 심의안건 사본 3. 그 밖에 이의신청의 재결에 필요한 자료 ③ 중앙토지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