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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5조(손해액의 인정) 제115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매우 곤란한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손해액의 인정) 제11조(손해액의 인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제40조의3(손해액의 인정 등) ① 법원은 위탁기업이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탁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위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