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법률 · 1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3건
제23조(협의회의 업무 등)
…약금의 부과 10.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약정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책정 11.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13.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협의회의 …
제28조(협의회 의결사항의 이행)
…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협의회는 의결사항의 불이행에 따르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액 및 조건에 대한 조정 3. 제2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액에 대한 조정 4. 제30조에 따른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협조 5. 협의회 의결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