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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9조의2(손해배상 결정사실의 통지) 제19조의2(손해배상 결정사실의 통지)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감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