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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0조의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80조의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직ㆍ현직 임직원 및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73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73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① 중앙회는 제71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대출 또는 대위변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금고의 부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전ㆍ현…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21조(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부실조합등에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58조(자료제공의 요청) …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급여의 결정ㆍ지급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