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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법 법률 · 1건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