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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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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기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제21조의3(손해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