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4조(손실보상 등) 제54조(손실보상 등)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ㆍ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7조(시험림의 지정 등)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⑦ 시험림의 관리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과 「산림보호법」 제10조제3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68조의10(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지정 및 개발) …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64조 및 제65조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 부지에 있는 국공유지의 처분제한과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78조(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제1항의 토지등의 손실보상 등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재결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사방사업법 법률 · 1건

제10조(손실보상 등) 제10조(손실보상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7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

공항시설법 법률 · 1건

제34조의2(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제34조의2(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시행자등은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전에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중 존치장애물 외의 장애물에 대하여 장애물소유자등…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53조(손실보상 등) 제53조(손실보상 등)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 어항개발사업시행자,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어항관리청은 제52조에 따른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18조의2(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와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조(장애물 제한 및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제36조(장애물 제한 및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 ①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

전파법 법률 · 1건

제7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제7조(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조의2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와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