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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 제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8조(소 제기 등의 통지) 제68조(소 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