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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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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222조(소통공사권)
제222조(
소통공사권
)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