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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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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20조(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 제20조(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 법원은 소송비용을 미리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아니하여(부족액을 추가로 내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송절차의 진행 또는 종료 후의 사무처리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