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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제378조(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상고법원이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상고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