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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411조(소송기록등의 송부) 제411조(소송기록등의 송부) ①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