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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5조의4(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의 설치) …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분과별 전문위원회로서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정책 및 기본방향 2…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제10조(소상공인정책심의회) ①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