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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계의 요구를 포함한다)를 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 제2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제1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을 말한다. 제18조(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제18조(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절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수락하고 이행한 등록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은 그 조정안 또는 권고안을 이행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이행한 날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0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의뢰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고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49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