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
제42조(벌칙)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
제45조(과태료)
… 결제수단의 발행자로서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업자로서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8조제4항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
제23조(금지행위)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8.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1항제2호는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3조제1항제3호는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또는 제29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2.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이 경우 …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제13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
제49조(시정조치 등)
…록을 한 경우 2. 제1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 해지된 경우 4.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하는 경우
제60조(벌칙)
… 또는 제11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또는 유지에 관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업자 9. 제37조제7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