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담배사업법 법률 · 3건
제12조(담배의 판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
제16조(소매인의 지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
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 <개정 2025.10.1, 2025.12.23> 1.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