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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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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13조(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益金)에 산입(算入)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된 것임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임시유보 처분) …(임시유보 처분) ① 내국법인 또는 과세당국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