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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조(세무조사 협력) 제39조(세무조사 협력) 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과 동시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7조(세무조사 협력) 제77조(세무조사 협력)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9조에 따라 세무조사 협력의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국가 간 세무조사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합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