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3건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
제81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
…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3. 제81조의8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4.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
제81조의19(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