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법률 · 6건
제3조(세무사의 자격)
…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6.9>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2012.1.26> 3. 삭제<2017.12.26>
제3조의2(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4. 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제5조(세무사 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제2호, 제4호부터 제1…
제6조(등록)
제6조(등록) 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 2020.6.9, 2025.10.1> ② 제6…
제20조의3(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5조에 따른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