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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21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목적에 따른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