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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