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법률 · 3건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72조(청문)
… 1의2. 제38조의9에 따른 등록의 취소 1의3. 제53조의4에 따른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2. 제60조제8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3. 제6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제78조(벌칙)
…받지 아니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3의3.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한 자 1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