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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103조(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제103조(성능검사서의 발급 등) ①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서에 그 적합 여부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성능검사대행자는 성능검사 결과 제1… 제118조(규제의 재검토) …102조 및 별표 9에 따른 측량기기별 성능기준 5. 제103조에 따른 성능검사서의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