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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 경우 4. 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

주택법 법률 · 1건

제68조(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설계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의 분담안을 포함한다) 및 변경 7. 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8. 조합… 제29조(안전진단 결과보고서) …부에 관한 의견 2.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에 관한 상세 확인 결과 및 구조설계의 변경 필요성(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으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조(설계의 변경) 제7조(설계의 변경) ①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ㆍ층수의 증감(增減) 또는 용도의 변경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7조의2(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제7조의2(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제7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서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건축물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