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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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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법률 · 1건

제14조의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제14조의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