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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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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 1건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제850조(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제1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