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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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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