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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 1건

제46조(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제46조(선원수첩의 발급 제한) ① 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선원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