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법률 · 6건
제125조(선원근로감독관)
제125조(선원근로감독관) ① 제123조에 따른 검사와 선원의 근로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선원근로감독관의 자격ㆍ임면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
제126조(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26조(선원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선원근로감독관은 이 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선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선박이나 그 밖의 사업장을…
제127조(사법경찰권)
제127조(사법경찰권) ① 선원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이 법,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 법령에…
제128조(비밀유지 의무 등)
제128조(비밀유지 의무 등) ① 선원근로감독관이거나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선원근로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 선원근로감독관은 선…
제129조(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게 그 불만을 제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1항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그 …
제176조(벌칙)
제176조(벌칙) 선원근로감독관이거나 선원근로감독관이었던 사람이 제128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