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법률 · 10건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산부장관에게 해외취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선원관리사업자가 해당 선원의 해외취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8조(선원의 인력확보 및 직업안정업무)
…. 소득 증대 등 선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3.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4. 선원의 적성검사에 관한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노동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그 회원…
제109조(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은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단체나 제112조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0조(선원공급사업의 금지)
…10조(선원공급사업의 금지)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외에는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112조(선원관리사업)
제112조(선원관리사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관리사업제도를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련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관리업을 등록한…
제113조(국제협약의 준수 등)
제113조(국제협약의 준수 등) ①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나 기관은 선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식으로 선원의 직업소개사업…
제114조(불만 제기와 조사)
제114조(불만 제기와 조사) 해양수산부장관은 구직ㆍ구인등록기관, 선원관리사업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직업소개 활동과 관련하여 선원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면 이를 즉시 조사하여야 하…
제116조(선원 등의 교육훈련)
…23, 2015.1.6> ③ 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 선박소유자 및 선원관리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선원과 관련된 노무ㆍ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
제174조(벌칙)
…호를 위반하여 16세 미만인 사람을 계약상대자가 고용할 선원으로 알선한 선원관리사업자 4의3. 제112조제1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원관리사업자 5. 제124조제2항 전단 또는 제13…
제179조(과태료)
…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해외취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선원 혹은 선원관리사업자 6의3. 제50조의2를 위반하여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하여 보관한 선박소유자 6의4.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