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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법률 · 1건

제29조의2(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제29조의2(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