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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12조의3(선박등의 제공금지) 제12조의3(선박등의 제공금지) ①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거나 대한민국을 거쳐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등이나 여권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