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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제69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①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ㆍ입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선박등이 부득이하게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 출ㆍ입항하여야 할 사유가 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2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제82조(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선박등에 승선하여 법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른 검색 및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선원신분증명서가 유효한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