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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 1건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국가는 공영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6.16>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