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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직자윤리법 법률 · 1건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제16조(선물의 귀속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19.12.3> ② 신고된 선물의 관리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