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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행정소송법 법률 · 1건

제11조(선결문제) 제11조(선결문제) ①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

중재법 법률 · 1건

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들일 수 있다. ⑤ 중재판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에 대하여 선결문제(先決問題)로서 결정하거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 ⑥ 중재판정부가 제5항에 따라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의 유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