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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부가가치세법 법률 · 1건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12조(권한의 위임 등)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상위 서열의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② 관리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당 지방직영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군인사법 법률 · 3건

제4조(서열) 제4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합동참모의장 임명) …21> ② 합참의장은 재임기간 동안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③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국방상 필요할 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 제19조(참모총장 등의 임명) … ②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며,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 동안해병대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개정 2011.7.14> ③ 참모총장의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