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법률 · 1건
특허법 법률 · 1건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 3건
제14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해제를 요청한 경우 ⑧ 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한다. 1의5. 제14조제5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행위 1의6.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 또는 기능으로 제조ㆍ…
제38조(과태료)
…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 1의3. 제25조제1호의5를 위반하여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자 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6항(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