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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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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제60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목적 3. 주요 사업내용 4. 사업비의 명세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 제61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변경) … 시행계획의 변경)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