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21.1…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설치ㆍ운영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제11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
…장관은 무연고청소년에게 제4조의2에 따른 보호ㆍ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및 생활보호 등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무연고청소년 또는 보호자…
제22조(거주지 보호)
…근속기간ㆍ임금수준ㆍ근로조건 등 취업현황 3. 주거현황 4.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현황 5.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6. 가족형태 및 자녀 양육 상황 7. 그 밖에 거주지 보호를 위하여 통일부…
제26조(생활보호)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