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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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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1건

제38조의2(생체정보의 공동이용) 제38조의2(생체정보의 공동이용) ①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이 선박등의 탑승권 발급, 출입국항의 보호구역 진입 및 선박 등의 탑승 등의 업무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수집ㆍ처리한 생체정보를 제공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