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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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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제19조(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① 생물자원의 연구ㆍ개발의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생물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② 정부는 생물자원에서 발생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