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2.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3. 주택 건설 및 토지 개발 등의 사업에서 미분양 발생 …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 1건

제14조(상환 보증) 제14조(상환 보증) 정부는 공사의 사채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국가의 상환 보증) 제28조(국가의 상환 보증) 기금채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6조의2(공제조합의 수익사업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그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보증 2. 발주자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받은 대출을 상환하려는 목적으로 완공된 건축물(해당 대출을 받아 수행한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시공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