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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0조(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2. 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제52조(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제52조(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 영 제9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합의 결과 확대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