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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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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제51조의2(상호합의절차의 이행 등을 위한 협의기구)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