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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자정부법
법률 · 1건
제49조(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제49조(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제45조제3항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