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법률 · 16건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으로 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0.31>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2. 제68조에 따른 상표등록결정 ③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는 제1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
제35조(선출원)
…1. 포기 또는 취하된 경우 2. 무효로 된 경우 3.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지 2. 제57조에 따른 출원공고의 결정이 없는 경우: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때까지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4. 제123조에 따라 거절결…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상표를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한 경우: …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
제55조(거절이유통지)
… <개정 2021.10.19, 2025.10.1> 1. 제54조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상표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지…
제57조(출원공고)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기ㆍ취하 또는 무효가 된 경우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117조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제…
제60조(이의신청)
…. <개정 2025.1.21, 2025.10.1>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
제65조(이의신청의 경합)
…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도 상표등록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출원공고 후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출원의 포기, 취하 또는 무효 다.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확정 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원인은 총리령…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추가등록 거절결정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
제123조(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제123조(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①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2조, 제45조, 제55조, 제57조부터 제68조까지, 제87조제2항ㆍ제3항 …
제155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하는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 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거절결정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거절결정 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